독일도 보안 이유 중국산 5G기기 사용금지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어 독일정부도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華為技術)와 ZTE(中興通訊)이 제조한 특정 5G기기를 자국 통신망에서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독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로 중국산 특정 5G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정부관계자는 금지조치에는 통신망에 이미 장착된 기기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는 통신사업자가 기기를 제거하고 다른 부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내무부의 대변인은 정부가 주요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검증하고 있는 일환으로 통신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5G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중국기업의 특정기기의 사용이 금지된 통신사업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주요 변경점으로서는 잠재적인 안전리스크에 대한 엄격한 체크가 통신망이 기존 기기에도 적용된다”면서 “기기를 제거해 교환할 필요가 나올 경우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독일 내무부 문서에는 특정의 공급업체가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간주될 경우 중요부품의 공급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돼 있다.

조사회사 로디움그룹의 독일과 중국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담당 매니징디렉터 노아 바킨은 “이는 독일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국관련 리스크를 드디어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수년간 주저해온 결과 독일의 5G통신망은 중국의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