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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27일 "SEC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보안이라고 다시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거래 외에도 모든 암호자산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직 암호화폐 자산이 공식적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증권"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 프로젝트와 네트워크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래 투자자들이 토큰을 사도록 유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겐슬러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법적으로 불투명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이들 암호화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토큰을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토큰들은 중간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증권이고, 대중들은 그 그룹을 기반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변호사, 겐슬러 의견 반박
그러나 제이크 체르빈스키 블록체인 협회 변호사이자 최고 정책 책임자는 겐슬러의 말이나 의견은 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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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빈스키는 2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이 담보라고 편견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의 의견은 법이 아니다"라며 "SEC는 법정에서 자신의 사례를 증명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 중 어떤 것도 규제할 권한이 없다. 각 자산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이라고 주장했다.
헤스터 피어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은 의회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과 공식 분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때까지 SEC와 같은 규제 당국은 올해 의욕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러한 집행 조치로 일을 스스로 처리할 것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달 초 SEC의 크라켄 단속에 대해 "신흥 산업에서 법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집행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규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틀이 마련될 때까지 SEC는 관할권 유무에 관계없이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계속할 예정으로 보인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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