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논의 들어간 'K-칩스법'…반도체 업계 기대감 고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7%포인트(P)을 더해 15%로, 중소기업은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소감소분이 3조6500억원으로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세 부담이 덜어진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비롯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긴다.
반도체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일명 'K-칩스법' 입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경쟁 국가인 미국, 대만 등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있지만,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한국 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면서 K-칩스법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반도체 산업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기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야당도 이날 여당의 설명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입장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가 유례 없는 혹한기를 겪어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6.9%이 줄었고 SK하이닉스는 영업손실이 1조7012억원으로 적자전환 했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