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 제재에 늘어나는 VPN 우회…"범죄 악용 우려"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국내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VPN 우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VPN 우회 프로그램은 불법은 아니지만, 댓글조작이나 기업 서비스 체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치는 지난해 망 사용료 인상 등을 이유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크리에이터를 구독하는 시청자는 다시보기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차단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VPN 우회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구독자들은 그동안 구독자 전용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나 이것 역시 IP가 차단되면서 트위치 이용자들 사이에 VPN 우회 프로그램 사용은 더 늘어나고 있다.

앞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역시 국가별 요금 차이를 고려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기 위한 VPN 우회 이용이 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역시 다음달부터 계정 공유 요금제 청구를 예고하면서 VPN 우회를 통한 접속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업계에서는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는 한국이 월 1만7000원인 반면 튀르키예는 월 9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튀르키예를 통한 접속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VPN 우회를 통해 국내에 정식 서비스하지 않은 해외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BO맥스의 경우 현재는 웨이브를 통해 대부분 콘텐츠를 볼 수 있지만, 웨이브가 독점공급하기 전부터 일부 팬들은 VPN 우회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VPN 우회는 IP를 우회해서 접속해 이용자의 거주 국가를 바꾸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서비스 약관 위반의 우려가 있고 여론조작이나 온라인 범죄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 없습니다. 포털 댓글 작성자 국적표기. 포털 댓글 VPN 접속 차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VPN 우회를 통해 경쟁강사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도 최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발의안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의안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론'은 특정 국가의 국민만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 개진을 허용한 이상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어떠한 이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의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하기 어렵고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실제 여론조작 댓글의 해외 비중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네이버뉴스 댓글 중 해외에서 작성된 것은 2%에 불과했다.

한편 플랫폼 업계에서는 VPN 우회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법체계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에서 제작된 VPN 우회 앱은 앱마켓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용방법 숙지가 어려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 결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VPN 우회 프로그램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사용이 쉽지 않고 이용 자체가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또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VPN 우회를 통한 플랫폼 이용의 경우 약관 사항에 위반될 수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