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EO "XRP 소송 올해 6월까지 해결"…SEC '당황'

리플 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지속된 장기 분쟁이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링하우스는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랩스와 SEC 양 측이 미국 지방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완전히 채우고 충분히 브리핑'했기 때문에 빠르면 6월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확실히 2023년에 판사의 결정을 기대한다.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한 자릿수 달 안에 우리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갈링하우스와 투자자들은 법률과 법원이 궁극적으로 리플의 편을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갈링하우스는 또한 소송 전반에 걸쳐 표시된 SEC의 태도를 당황스러운 행동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롱했다.
갈링하우스는 "SEC의 일부 행동은 미국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 일부일 뿐인데, 농담이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가 규제 명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SEC 측과 만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규제 기관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갈링하우스는 "그들은 나에게 XRP가 증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가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했던 내내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건의 결과가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갈링하우스는 그러나 "SEC와 게리 겐슬러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다고 외견상 강하게 말했다"며 "이는 벤다이어그램에 합의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혁신을 억제하지 않는 보다 더 '긍정적인' 규제를 결합하고 있는 훨씬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일부 국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링하우스가 높이 평가한 나라들 중에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이 있다.

SEC와 리플 랩스의 소송은 2020년 12월 SEC에 의해 시작됐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된 증권으로 XRP 토큰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에서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SEC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뉴욕 지방법원이 단독 판결을 내리거나 이 문제를 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회부할 것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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