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호주, 中 태평양 진출에 다중 전략 구사…효율성 극대화

호주는 시진핑이 ‘중국몽’을 내걸고 힘을 앞세우는 안보정책을 본격화하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호주의 앞바다인 태평양 진출에 대비해 다양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코로나 책임론을 둘러싸고 중국과 무역분쟁을 겪은 이후로 중국에 비판적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자유와 규범을 중시하는 글로벌 질서에서 중국이 이익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호주는 가능한 대비책을 검토하고 비적대국이나 우방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대비 전략에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다중 전략을 구사 중이다.

호주는 우선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한다. 호주 경제는 상당 부분 아시아 국가들과 수출에 의존한다. 중국은 호주의 광물과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핵심 교역 파트너이다.

2010년대부터 중국이 경제적으로 호주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주요 제재 대상은 비교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랍스터나 와인같은 농수산물이었다.

호주의 대중무역 핵심인 철광석을 제재하지 못한다. 호주산 철광석은 대체제를 찾기 힘든 최고 품질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면 중국에게 큰 타격이 된다. 철광석 수출은 호주 GDP에서 2020년 기준 4.27%를 차지한다.


호주 내에서는 90년대 말부터 2018년도까지 중국, 홍콩발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생계에 부담이 간다는 원성이 높았지만 코로나 이후 양국 관계 악화로 중국발 부동산 투기가 감소하면서 호주의 부동산은 안정화되고 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결과 석탄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로 이어졌다.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압박이 지속되자 호주는 주변국과의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요 에너지 자원 및 농수산물을 수출할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역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와 상호협력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재고를 최소화해 관리비용을 줄이는 적시생산(Just in time) 방식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하는 비상대비(Just in case)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은 군사안보적 측면이다. 우선 오커스동맹이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오커스(AUKUS) 동맹을 출범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수중방어시스템 등 핵심기술협력 및 첨단기술 공유도 함께 한다.

호주는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 애들레이드의 호주 잠수함 공사 조선소인 ASC(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에서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건조 중이다. 세계에서 7번째 핵 잠수함 운용 국가가 된다.

이외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지역내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군사동맹이자 정보네트워크인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결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1971년부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5개국과 전략방위협정을 체결해 두고 있다. 중국의 남태평양으로의 진출에 대비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군사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앞선다. 그러나 남중국해 우발 상황에서 효용성은 떨어진다. 그 소관이 남중국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국가가 대만 방어 작전을 위해 호주군에 대한 기지 접근을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불편한 군사 관계를 초래할 작전에 개입하기를 꺼린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방위 관계는 호주에 정치적 프리미엄을 보장하겠지만 전략적 기반이 부족하고 자카르타는 열도를 통과하는 것 외에 호주군에게 항구나 공항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군사 영역에서 미국 및 그 동맹국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호주는 2020년부터 브루나이와 국방 관계를 확장했지만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 군사적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중국과 관련된 모든 위기 또는 분쟁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 역시 동맹국인 태국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양면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기껏해야 중립을 유지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 해군과 공군 자산의 잠재적 지원 세력이다.

한편, 필리핀은 다르다. 미국의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다. 2014년 필리핀-미국 국방 강화 협력 협정이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하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지만 2020년 이후 달라졌다.

필리핀 사람들이 서필리핀해라고 부르는 곳에서 중국의 집요한 압박 전술 때문에 필리핀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결코 반중국적이지 않지만,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과 기꺼이 동맹하려 한다.

필리핀은 대만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마닐라가 양안관계가 악화될 경우 주요 분쟁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악의 경우 중국은 필리핀 섬을 점령하여 미군이나 대만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호주와 필리핀 사이의 방위 관계에 상당한 전략적 이해가 작용할 수 있다. 2015년부터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였던 호주와 필리핀은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양국 방위 관계를 구축했다.

1995년에 체결된 양국간 양해각서에 따라 필리핀군이 호주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매년 약 100명의 필리핀군, 해안경비대, 민방위 요원들이 참여한다. 호주군 모바일 교육팀은 필리핀에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호주는 필리핀과 국방 역량 구축 과정에 해상 안보 및 영역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테러리즘 및 전염병 의료로 인한 위협에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섬 지형이다. 호주는 필리핀 해군과 공군 사이에 연결고리를 활용해 필리핀 항구와 공항을 활용 중이다. 공동 훈련도 진행 중이다.

호주는 중국의 양안관계 무력충돌이나 중국의 무력이 남태평양으로 진출할 때를 대비해 미국과 함께 필리핀을 자유 진영 사수의 핵심 거점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호주는 솔로몬 제도로 중국이 경제교류를 내세워 진출해 항구를 이용하려는 속셈에 대해 긴장한다. 무역을 위한 항구는 곧 군사적 항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는 솔로몬 제도와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