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테라 조사자료 공유 합의…정보 교환과 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테라 등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안드레아 그리스울드 수석법률고문과 스캇 하트만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만나 증권 및 금융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조를 약속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양국이 금융 범죄, 특히 암호 관련 범죄와 관련된 조사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안드레아 그리즈울드 수석법률고문은 5일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스콧 하트먼 증권 및 상품사기 전담반장과 함께 현지 언론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양측은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증권사기 행위에 대해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 교환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양국 내에서 조사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테라(Terra)를 중심으로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 생태계 붕괴는 양국으로부터 법적 조사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최근 테라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씨에 대해 새로운 수사를 개시했고, 한국 검찰은 사기, 시장 조작, 탈세 등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규제 기관의 초점이 됨에 따라 두 국가 간의 협력이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해 엄격한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지침을 준수한다.

테라 사가(Terra saga)는 또한 한국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감독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테라USD 클래식(USTC)의 폭락으로 규제 당국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보다 중앙집중형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명확한 암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세탁이 자주 수반되는 이러한 범죄를 추적하고 기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한 대학은 2019년 몸값으로 2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지불했다. 수사관들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지갑 한 개를 가까스로 추적했고 결국 해킹이 있은 지 거의 3년 만에 몸값으로 지불했던 자금을 되찾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력해야 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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