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특별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채택 법령 발표

우즈베키스탄은 암호화폐 관련 급여에 대해 소득세 7.5%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틀을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는 등 현지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새 법령은 국가사업관리청(NAPM)으로 알려진 주요 대통령 직속 기관의 재편을 지시하고 있다. 당국은 앞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추진하면서 2021년에 주민들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법령에 따르면, NAPM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특별한 암호규제 체제'를 채택하는 임무를 띠고 광범위한 암호규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 NAPP(National Agency for Perspective Projects)로 개편된다.
이 기관은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고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NAPP는 또한 블록체인과 기타 신흥 기술을 공공 행정 및 기타 사회 경제 분야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촉진할 것이다.

NAPP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기업, 산업 매장 등을 포함한 가상 자산 제공업체들을 위한 법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또한 다수의 국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허가 및 감독 책임을 진다.

문서에는 "특정체제의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은 장비, 기술 문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관세 지불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세금과 국가 신탁 기금에 대한 의무 공제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문서에 따르면 '특별체제' 참여자의 급여소득은 7.5%의 고정 비율로 개인 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오랜 지도자 이슬람 카리모프가 사망한 2016년에 집권했다. 2021년 10월 두 번째 5년 임기로 재선됐다. 그는 취임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2018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블록체인을 헬스케어 및 교육과 같은 공공행정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블록체인 개발 기금 설립을 명령했다.

미르지요예프는 앞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외국 법인이 개설한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는 2021년 말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서 유사한 추세를 반영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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