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금융,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중보완 집중"

인수위가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이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도 추진한다. 세대 간 기술, 노하우, 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고용,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