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의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쿠바에 이어 파나마 의회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에 승인해 중남미 국가가 암호화폐 규정 마련에 잰걸음을 디디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은 파나마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쿠바 중앙은행이 지난 26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파나마는 급성장하고 있는 가상 화폐 산업을 현재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국가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국가 입법부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의 거래와 사용, 디지털 가치의 발행, 귀금속과 기타 자산의 토큰화, 결제 시스템 등을 규제하고 다른 조항들을 지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파나마 공화국을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활성화, 인터넷과 호환시켜 주민과 전 세계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자는 세노비아 바르가스 의원과 가브리엘 실바 의원'이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실바 하원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파나마를 라틴 아메리카의 기술혁신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실바 의원은 이 법안은 파나마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목표는 외국 기업이 중미 국가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에서 현지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영토세 제도는 또한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이것은 P2P 통화의에 대한 투자에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실바는 "파나마 인구의 50% 이상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파나마로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지불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파나마 사람들의 재정적인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제 로렌티노 코르티조 파나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 위해 그의 책상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법안에 승인 서명하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파나마는 경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지만,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7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됐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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