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비트코인 법' 상반기 승인 예정

브라질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일 코인텔레그래프 브라질에 따르면 2015년부터 브라질 하원에서 논의된 이 법안은 1차 심의에서 승인됐다. 상원은 이미 상원 경제 위원회에서 승인한 또 다른 암호화폐 중심 법안에 이를 첨부했다.
이라자 아브레우(39‧Irajá Abreu) 상원의원과 아우레오 리베이로(43‧Aureo Ribeiro) 하원의원은 각각의 입법부에서 앞서 언급한 법안 제안의 보고관이며, 두 사람은 전체 상원 표결에 부칠 법안의 통일된 텍스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라자 상원의원은 "나는 아주 좋은 일을 한 상공회의소의 보고관과 접촉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술 팀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텍스트가 비슷하고 하나로 수렴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로드리고 파체코(Rodrigo Pacheco) 상원 의장이 통합 법안을 4월 전체 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라자 의원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암호화폐 이정표의 승인을 가속화했습니다. 브라질을 국제 협정에 맞추는 것 외에도 더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과 사기를 피하기 위한 범죄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법률을 승인한다고 해서 엘살바도르에서와 같이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법률은 브라질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칙을 수립할 책임이 있는 연방 기관을 지정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들거나 이 기능을 국가의 증권 거래 위원회(CVM) 또는 브라질 중앙은행(BC)에 위임할 것이다.

규제 기관은 자금 세탁 및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지침을 정의하고 규범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벌금과 함께 4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제시한다.

이 법안에서 강조된 또 다른 요점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브라질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일련의 인센티브다. 법안은 세금에서 국가로의 ASIC(비트코인 채굴 칩) 수입을 면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에너지 요금은 남미에서 가장 높다. 브라질이 파라과이 및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보다 에너지 요금이 약 5배 높다면 비트코인 ​​광부를 자국으로 유인하기에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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