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패한 국가서 암호화폐 사용 만연"

국제통화기금(IMF)은 부패하거나 심각한 재정적 제약이 있는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고 비트코이니스트닷컴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무엇보다 암호화폐는 정부가 정한 무역 제한을 피해 시민들이 정부 권력을 훼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암호화폐는 범죄자들이 수사를 피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불법 활동을 조장한다. 암호화폐는 중개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금융 인프라를 파괴하고 약화시킬 수 있다.

IMF 분석은 왜 국가들이 디지털 통화 거래소와 같은 중개업자들에게 사기,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퇴치하기 위한 신원 확인 규칙인 KYC(Know-your-customer)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는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다.

2026년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이 4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부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광풍이 불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폰지 사기극들을 저지르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개발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불법 자금을 이동하거나 자본 금지를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어떤 나라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IMF의 한 연구는 암호화폐 자산이 55개 국가에서 '부패 수익 또는 자본 통제 회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각국의 응답자 2000~1만2000명이 참여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참가자들은 2020년 디지털 자산을 사용했는지와 보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는 국제 경계를 넘어 보다 일관된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를 촉구한 최근 연구를 반영했다.

IMF는 독일 온라인 통계 포털 '스타티스타(Statista)'가 수행한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로부터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IMF 연구는 "최고의 전략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은행권이 잘 발달된 국가의 주민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한 나라의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보다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많은 이유를 발견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트코인 등 대중적인 암호화폐가 자국 통화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외국 자금의 국내 경제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인 더 엄격한 자본 통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암호화폐는 세금과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MF는 연구 결과가 주목할 만하지만 표본 크기가 제한되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