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 상원, 주립은행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허용 법안 통과

버지니아 주 상원은 은행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은행은 일단 법률에 서명하면 수탁자 또는 비수탁자 자격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의 상원 의원인 크리스토퍼 T. 해드(Christopher T. Head) 상원의원은 지난 1월 초 하원 법안 263을 도입해 버지니아 주에서 운영되는 기존 은행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은행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26개의 적절한 프로토콜이 있는 한 은행은 고객에게 가상 통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평가의 '방법론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이 법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은행이 수탁자로 운영하기로 선택한 경우 은행을 위해 새로운 개인 키를 생성하고 보유해야 하는 반면, 비수탁 은행은 고객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은행이 기대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구현, 암호화폐 보관을 보유한 은행과 관련된 관련 위험의 측정 및 통제, 적절한 보험의 확인 및 유지 관리 등이 포함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감독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은행 기반 시설이 수탁자 또는 비 수탁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은행이 수탁자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은행은 고객에게 은행이 보유할 새로운 개인 키를 생성해 가상 통화를 은행의 통제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

은행이 비수탁자 자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비수탁자 자격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은 고객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는 고객이 가상 통화와 관련된 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원에서 총 39대 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가 서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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