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다음 주 암호화폐와 CBDC 행정명령 발령 예정

백악관이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 기관에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후 파이낸스의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 담당 제니퍼 쇤베르거는 바이든 행정부 내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리를 인용해 이르면 다음 주에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는 법무장관실, 국무부, 재무부에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출시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 임명된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180일 이내에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미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며, 545일 이내에 환경 영향에 대한 업데이트가 예상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암호화폐 도입에 따른 금융안정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사국 등이 시장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암호화폐 관련 위험 완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장관은 디지털 자산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두 기관의 국장과 의장은 각각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한다.

2021년 1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행정부는 4년간 22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 동안 276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행정명령에 암호화폐가 언급된 적은 거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까지 단 세 번의 행정부에서만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존재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8년 3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코인, 디지털 토큰' 거래에 미국 거주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시장 무결성 및 소비자 사기를 다루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명령에서 '디지털 통화 사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이전인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또 다른 명령은 당국이 "중대한 악의적 사이버 지원 활동"과 연관된 디지털 자산을 몰수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비상사태법상 '상장 또는 결정 사전통지' 없이 공무원이 '자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이 명령을 2022년 4월까지 연장했다.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거래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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