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경쟁 거세지는데"…발목 묶인 국내 기업들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OTT 기업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와 분쟁에 발목이 묶였고 세제 지원 혜택 마련도 더뎌지면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작권료 분쟁과 영화발전기금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으로 이뤄진 한국OTT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자율등급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OTT협의회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며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같은 정부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OTT 콘텐츠의 심의를 자율에 맡겨 빠른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자율등급제'도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OTT협의회는 "오늘도 한국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관련 입법안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넷플릭스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OTT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장했다.

OTT협의회의 최근 성명문은 가장 시급한 몇 가지를 언급한 수준이다. 국내 OTT 업계의 성장을 막는 이슈는 음원 저작권요율 갈등에 영화발전기금 압박까지 더 많이 있다.

OTT음원저작권대책협의회는 음원 저작권요율 결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이 지나치게 과도한 요율과 이중징수, 동일 서비스임에도 플랫폼별로 요율이 다른 점,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관규제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도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와 별개로 음악저작권협의회는 OTT 측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 OTT협의회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 정부가 지난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콘텐츠 투자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 왓챠 등은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수준의 콘텐츠 투자를 확정 지었지만, 티빙의 '환승연애'나 '유미의 세포들', '술꾼도시여자들' 등을 제외하면 화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애플TV플러스 '닥터 브레인' 등이 화제성을 가져가면서 투자 대비 성과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인 OTT는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 수준에 머물러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경쟁구도에 대해 정부에서 국내 OTT도 거대기업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웨이브와 티빙은 국내 대기업인 SK와 CJ를 모기업으로 거느리고 있다. 왓챠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지만, 국내 대표 OTT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음저협은 국내 OTT를 대상으로 음원 저작권요율 인상을 거론하면서 넷플릭스의 저작권요율을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저협의 요구는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이지만, 넷플릭스와 국내 OTT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국내 OTT 기업과 규모의 차이도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규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계열사지만, 글로벌 OTT 앞에서는 스타트업 수준의 작은 회사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진흥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