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삼성전자 등 전 세계 기술 훔쳤다"

전자산업의 강국인 한국은 중국공산당이 기술을 빼돌리는 주요 대상국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방어하기 어렵다. 중국공산당의 지적재산권 도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대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15일(현지 시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9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압수한 기술유출의 67%가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중 다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핵심 분야였다.
삼성전자는 한국 최대 전자산업 기업으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왔다. 삼성 직원들이 실험실이나 공장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비활성으로 전환해야 하고, 실험실에서는 인쇄 용지를 금속 호일로 붙여 직원들이 기밀 정보를 출력하지 못하도록 한다. 직원은 허가 없이 기밀 정보를 인쇄할 수 없다.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꺼내면 건물 밖으로 나갈 때 경보가 울린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비밀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중국 본토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OE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15~2016년 많은 삼성 엔지니어가 BOE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현재 BOE의 공장과 연구소에는 50여 명의 전직 삼성 기술자를 포함해 120여 명의 한국인이 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인이 SMIC 명의로 출원한 특허는 62건이다. 미국은 SMIC가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회사라고 인지한 바 있다.

2018년 삼성에서 대형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은 OLED 접이식 기술을 중국공산당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 납품업체 톱텍의 사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을 고소했다.

피고는 쉘컴퍼니를 설립하고 도난당한 영업비밀을 4개의 중국 제조업체에 팔았다. 이 기술들은 삼성이 1억3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6년간 진행한 연구 성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한국 외에도 미국, 대만 등 첨단 기술국가 지역들이 중국공산당의 기술 도용 대상이다.

블룸버그의 최근 조사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기술 공급업체를 이용해 미국의 정보를 장기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2010년 미 국방부는 수천 대의 컴퓨터 서버가 군사 네트워크 데이터를 중국에 전송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자사 부팅 프로그램의 칩에 숨겨져 있었다. 중국 해커들에 의해 이 서버는 회사의 네트워크를 해킹했고,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벤더 웹사이트에서 악성코드를 다운받았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해외 학생들과 학자들을 보내 기술을 훔쳤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된 유명 나노기술 전문가 천강과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된 중국 시민 4명은 사실 중국공산당 간부가 일반 대학원생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미국은 2020년 6월부터 중국군 출신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호주도 중국 유학생들의 도난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유학생을 통해 첨단기술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의 비자 신청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에서는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가 전직 직원이 데이터를 빼돌린 뒤 중국으로 가져가려 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한 엔지니어가 TSMC에 근무하면서 TSMC의 28나노 공정을 불법 복제한 사실이 2018년 밝혀졌다. 관련 서류는 중국으로 반출됐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