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알리바바 등 반독점 규제, 중국 정부-빅테크기업 '애증관계'

자국 IT업체들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CNBC는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일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민감한 고객 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몰아내고 보조금을 지급해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반독점 행위로 간주한다는 등의 다양한 규제 계획에 담겼다.

중국 베이징 소재 정책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 차이나의 켄드라 쉐퍼 대표는 켄드라 셰퍼는 CNBC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빅테크 기업들과 애증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들은 중국의 성공적인 현대화와 성장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대변하는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맞출 넣을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일류 기술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텐센트의 위챗 메시징 앱은 매월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위챗을 통해 물건을 결제하고, 항공편을 예약하고, 기차를 타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 텐센트는 게임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반독점 규제 리스크가 돌출함에 따라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0∼11일 이틀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징둥, 샤오미 등 중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무려 2600억달러(약 294조3200억원)가량 감소했다. 연중 최대 축제일인 11일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해 시가총액이 70조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알리바바 자회사인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는 지난주 무기한 연기됐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알리바바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지난주 앤트그룹 IPO 연기 이후 지금까지 16% 이상 하락해 시가총액이 1370억 달러 증발했다.

중국은 과거에 인터넷 사업을 다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2018년 초 규제당국은 새로운 비디오 게임이 너무 많은 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아이들이 안구건강 우려로 게임 상업용 라이선스 허가를 동결했다. 텐센트와 넷이즈 등 중국 양대 게임업체 등은 당시 큰 타격을 받았다.
자산운용사 본토벨 퀄리티 그로우스(Vontobel Quality Growth)의 브라이언 밴즈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인터뷰에서 "반독점법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규제당국이 독점력을 제한할 법률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강조하고 싶다"며 "중국 감독당국도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거대기업들은 전통적인 법을 통해 정의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오는 "중국 기업들은 규제 당국이 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이러한 지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파이프라인에 추가 입법이나 규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징둥닷컴, 핀듀오듀오 등은 모두 새로운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다.

정부의 규제에 대처하는 일은 있어 중국 거대기술기업들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텐센트는 게임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다뤘고 최근 뉴욕에 상장한 중국 핀테크 기업 루팍스는 한때 중국의 P2P 대출 거물이었으나 강화된 규제로 인해 그 회사는 사업을 축소해야만 했다. 2019년 루팍스는 대출을 중단했고 이후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트리비움 중국은 "이들 대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요구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신속하게 선회하는 데 상당히 능숙하다"며 "미국은 아직 대형 기술 기업의 규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중국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알리바바는 2016년 동남아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업체 라자다(Lazada)의 지배지분을 인수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전 국제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장비 사업이 활발했는데 이는 기술 강국이 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세계적 야망의 핵심이다. 중국 기술 분야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그 목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트리오는 "대기업은 데이터로 이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는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규제당국 또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