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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수익의 5%로 제한하는 법안 의회제출…지난해 로얄티지불 11억달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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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공부장관은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기술과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해외 모회사에 로얄티지불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고 소식통 2곳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인도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인도 현지 투자를 늘리고 해외로 자금유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지적했다.
경쟁이 치열한 인도의 자동차시장에서는 베스트셀러 자동차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와 현대자동차의 현지법인이 일본과 한국 모회사에 수백만달러의 로얄티를 지불하면서 기술과 브랜드를 사용해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고얄 장관은 지난주 의회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동차부품업체를 대표하는 그룹의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로얄티 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고 이같은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말했다. 한 소식통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외국투자규정을 완화해왔으며 이같은 로얄티 지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지난 2009년 이후 급등한 로얄티지불에 보다 엄격한 상한선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인도의 시장규제당국은 지난해 수익의 2%를 초과하는 로얄티 지급을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부 분야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5%로 제한키로 했으며 외국기업이 기술 투자와 공유를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샀다.
그러나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정부는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인도를 주요 제조허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인도 현지투자를 늘리고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도는 로얄티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수익의 5%를 초과하는 현지 상장기업에 의한 지불에는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마루티 스즈키는 올해 3월말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일본 모회사인 스즈키자동차에 로얄티로 382억 루피(5억1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인도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차의 현지법인 등 민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에 한국의 모회사에 로얄티로 1억5000만 달러 또는 수익의 2.6%를 지급했으며 도요타의 인도법인은 8800만 달러 또는 3.4%의 수익을 일본모회사에 송금했다.
인도내 세무관련회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모회사에 대한 로열티 제공이 인도의 다양한 부문, 특히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로열티는 이윤반환 전략이며, 이러한 변화는 재정적 관점에서 운영 및 공급망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플럭시펌 인스티투셔널 인베스터 어드바이서리 서비스(Institutional Investor Advisory Services)에 따르면 마루티 스즈키와 보쉬를 포함한 외국에 모회를 둔 31개 주요인도기업들이 2019년 지불한 로얄티는 전년보다 9% 증가한 11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