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시장논리가 아닌 녹색금융의 원칙 세워야"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에너지기후국)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이 국장은 "에너지 빈곤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요하다"며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그린 뉴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염물질 저감에 등한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은 경제논리에 입각해 한국의 석탄발전소 유치를 원하는 고질적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앞장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사업은 리스크가 큰 만큼 민간금융기관보다는 수은 등 국책은행이 자금을 보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효율 에너지 수출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국책은행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입장"이라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정치권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덮고 넘어가자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석탄산업은 국제적으로 사양산업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동남아시아에 석탄발전소 건설이 집중돼 있고 '공공의 적'으로 불림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 기존 석탄발전소 경험이 많은 국가의 외자를 유치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해 한국 등에 요청이 쇄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 가운데 석탄발전소 '중심 플레이어'로 꼽힌다.
이 국장은 "국제연합(UN) 차원에서 석탄발전소 건립에 대해 압박하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찾기 힘든데 한국이 '큰손'이 된 것"이라며 "한국은 일자리 창출과 수익성을 앞세워 국내에서는 더 이상 짓지 않지만 해외로 진출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탄발전소의 폐해는 전지구적 현상이다. 선진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희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원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기업과 공적금융기관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국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돈과 수익성을 따지는 투자로 악명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국책은행이 지나치게 산업계를 옹호한다고 비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 등 공공자금은 환경파괴에 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며 "시장논리가 아닌 녹색금융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