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하면 2060년 복지비 GDP 절반↑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60년에는 복지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넘는 1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18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 원으로 GDP의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소득이 매년 2.4% 증가하고 기존 복지지출은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10년 뒤인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 원,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존 복지지출 212조 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은 44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인 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지급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대비 2050년 인구는 6.1% 줄지만 1인당 기본소득은 월 48만2000원에서 61만1000원으로 26.8% 증가하고, 전체 지급 규모는 1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에는 1인당 기본소득이 월 77만5000원, 전체 지급 규모는 398조 원으로 2020년 186조 원의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313조 원을 넘어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