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센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 세미나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소장 김연태)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과 현안’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 3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제도 시행 후 의약품 관련 특허심판이 증가하고, 국내 제약사에 우선판매품목이 최초로 허가 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특허심판이 청구되거나,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으로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는 등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관해 집중 조명한다.
더불어 미국 FTC의 최고 실무가가 참여하여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에 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시각과 가장 최근의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어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Markus Heinz Meier미국 FTC 과장,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 권현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장 및 진현숙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정부, 기업, 로펌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