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

주요 선진 7개국(G7)은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국제 표준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7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7개 나라다.
일본 마사토 칸다 국제 문제 담당 재무부 차관(재무관)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될 G7 논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칸다 재무관은 "적절한 투명성과 건전한 거버넌스와 같은 요소를 보장하여 CBDC 개발로 인한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우선순위로 G7은 개발도상국이 소매용 CBDC에 대한 G7 공공 정책 원칙을 포함하여 적절한 표준에 따라 CBDC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G7 이외의 국가로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 G7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칸다 재무관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혁신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사이버 보안, 잘못된 정보의 확산, 사회 및 정치적 분열, 금융 시장 불안정 위험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국경을 넘어 규제를 만들도록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칸다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다. 하지만 특히 FTX 쇼크 이후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모이는 정책 입안자 중 한 명인 칸다는 올해 G7 회담의 또 다른 우선 순위는 일부 중간 소득 국가의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칸다 재무관은 이번 주 부채 회담의 성과가 무엇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잠비아, 가나,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리랑카의 경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 프랑스, G20 의장국인 인도가 주도하는 채권자 위원회를 13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 G7 관련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주도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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