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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하원, 지역 비트코인 경제 활성화와 개인 소유권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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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하원, 지역 비트코인 경제 활성화와 개인 소유권 보호 법안 발의

미국 텍사스 주 하원은 비트코인 경제를 완전히 보호하고 비트코인 채굴자와 개인 비트코인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21일 발의했다. 출처=비트코인 매거진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텍사스 주 하원은 비트코인 경제를 완전히 보호하고 비트코인 채굴자와 개인 비트코인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21일 발의했다. 출처=비트코인 매거진 트위터
미국 텍사스 주 하원은 비트코인 경제를 완전히 보호하고 비트코인 채굴자와 개인 비트코인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트코인 매거진과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코디 해리스 하원의원이 후원하고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의 나탈리 스몰렌스키와 제이슨 브렛이 공동 기술한 하원 동시 결의안 89는 중국 정부가 2021년에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금지한 것이 "미국의 가치에 완전히 반대되는 '권위주의적 형태의 통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조치로 인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했으며, 특히 텍사스는 폭발적인 비트코인 채굴 활동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텍사스 헌법에 포함된 가치 있는 항목에 관한 특정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비트코인 사용 및 보관과 관련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코딩하거나 개발하는 개인을 보호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는 텍사스 주 내에서 비트코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또한 텍사스주는 "텍사스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개인이 P2P로 보유 및 전송되는 가상 화폐의 안전을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결의안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소유한 개인은 텍사스 헌법 제9조 1항에 따라 "국민은 모든 불합리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부터 신체, 주택, 서류 및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안은 이러한 권리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소유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은 "텍사스 시민은 누구도 비트코인을 소유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모든 비트코인 소유자는 검열에 저항하는 비트코인 지출이 제공하는 면책권과 국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호스트되지 않은 지갑에 비트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보호받을 것이며, 이러한 보호는 비트코인 소유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트코인 코딩, 프로그래밍, 채굴에 종사하는 미국 및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모든 사람들은 이 결의안을 통해 텍사스에서 비트코인 경제를 환영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항상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비즈니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를 저장하고 법을 준수하는 다른 텍사스 시민과 P2P 거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기로 선택한 광범위한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항상 자유롭고 안전함을 느낄 것이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코딩, 프로그래밍, 채굴에 종사하는 미국 및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며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비트코인 기업의 권리는 텍사스에서 장려될 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주의 상법에 따라 암호화폐는 텍사스 통일 상법 개정안의 일부로 인정된다. 그러나 연방 수준의 일부 의원들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텍사스의 느슨한 규제 체제를 비판했다.

텍사스 주에서 설명한 입법 절차에 따르면, 이 법안은 먼저 하원을 통과한 후 승인되면 상원을 거쳐 주지사 사무실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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