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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3년 상반기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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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3년 상반기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구축

법무부는 자금 세탁 계획에 대응하고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는 자금 세탁 계획에 대응하고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법무부가 자금 세탁 계획에 대응하고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9일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은 송금 전후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며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시스템이 2023년 상반기에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부처는 하반기에 독자적인 추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범죄의 고도화에 대응해 법의학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기반 블록체인 분석가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시스템'을 올 상반기 도입한다"고 트윗했다.

중국 기반 블록체인 분석가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29일 한국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시스템'을 올 상반기 도입한다고 트윗했다. 출처=우 블록체인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기반 블록체인 분석가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29일 "한국 법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추적시스템'을 올 상반기 도입한다"고 트윗했다. 출처=우 블록체인 트위터


한국 경찰은 앞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5곳과 협약을 맺고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2017년 11월 12일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1시간 30분 서비스 중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관련된 132명의 투자자들에게 적게는 6달러에서 많게는 6400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장애로 인한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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