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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법 MiCA 동의…2024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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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법 MiCA 동의…2024년 적용

유럽연합(EU)은 5일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장(MiCA)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동의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연합(EU)은 5일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장(MiCA)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동의했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장(MiCA)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동의했다고 코인데스크와 비트코인 매거진 등 다수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이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날 승인된 이 법안은 지난 6월 수립된 규제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iCA는 사용자 신원 확인의 필요성을 포함해 EU 27개 회원국의 거래소 및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최초의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생태계의 몰락과 같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요구 사항을 부과한다. 자금 이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자금 세탁을 줄이기 위해 지갑 제공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전문은 현재 봉인되어 있지만 2024년 적용되기 전에 EU의 공식 저널에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다음 주에 미국에 대한 복잡한 의제가 있으며, 목록의 맨 아래에 있지 않을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맨 위에 있는 암호화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텍스트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공식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럽 규제 당국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IMF-세계은행 회의에서도 미국과 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맥기네스는 "규제는 기후 변화와 약간 비슷하며, EU에서 암호화폐만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적인 참여와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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