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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격차 해소 용 새로운 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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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격차 해소 용 새로운 법 권고

미국 재부무가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권장했다.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부무가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권장했다. 사진=AP/뉴시스
최고 금융규제기관으로 구성된 미국 규제 패널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현물시장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다루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올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행정 명령에 따른 보고서에서 패널은 암호화폐 규제의 세 가지 격차를 확인했다. 이는 증권이 아닌 토큰에 대한 현물시장의 제한적 감독, 규제 차익거래 기회, 호혜적 이용 등이다. 아울러 암호화폐 회사가 중개업자와 청산소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언급됐다.

이 보고서는 3일 진행된 FSOC 회의 후에 발표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보고서는 혁신의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재무 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앞서 FSOC는 의회에 은행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날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다룰 수 있는 연방 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입법자들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FSOC의 보고서는 백악관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지난 달에 발표된 다른 보고서들에 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미국 정부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분야 집행을 두 배로 줄이고 규제의 허점을 규명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상품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의회가 언제 암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FSOC 보고서는 의회가 이해충돌과 남용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에 대해 현물시장에 대한 규칙 제정 권한을 연방 금융 감독기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회사의 계열사 및 자회사의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FSOC는 이는 규제 차익거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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