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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랩스, SEC에 승소…법원, '힌먼 문서'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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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랩스, SEC에 승소…법원, '힌먼 문서' 공개 명령

리플 랩스가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계속되는 법적 다툼에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힌먼 문서' 공개 카드를 거머쥐었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리플 랩스가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계속되는 법적 다툼에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힌먼 문서' 공개 카드를 거머쥐었다. 사진=픽사베이
리플 랩스(Ripple Labs)가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계속되는 법적 다툼에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힌먼 문서' 공개 카드를 거머쥐는 작은 승리를 거뒀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아날리스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전 SEC 국장과 관련된 문서를 보류하려는 SEC의 두 번째 시도를 기각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블록과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몇 달 간의 논쟁 끝에 SEC에 '힌먼 문서'를 리플 랩스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

SEC는 암호화폐 결제 회사와의 법적 소송의 일부로 자료를 넘기라는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그동안 SEC는 리플과의 법정 싸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설의 초안 작성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보호하려고 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문서는 힌먼이 2018년 6월에 한 연설과 연관이 있다.

양 측은 SEC가 2020년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이후로 사건의 대부분은 일부 디지털 토큰이 증권 등록에서 면제될 수 있는 규제의 여지를 만들려는 힌먼의 연설과 관련된 내부 문서에 집중됐다.

힌먼은 2018년 연설에서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리플 랩스는 힌먼의 연설을 SEC가 리플의 XRP 판매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사건의 핵심 증거로 간주했다.

리플은 힌먼 연설과 관련된 이메일과 메모를 계속해서 요청했으며,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지난 2월과 4월 SEC의 재고 요청을 거부하면서 리플의 편에 섰다.

SEC는 지난 7월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 이 문제를 지방 판사인 아날리스 토레스에게 넘겼다.

토레스 판사는 9월 29일 SEC에 명령을 준수하고 문서를 생성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메일과 연설 초안이 심의 과정 특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지방 법원 사라 넷번 판사의 명령에 따라 SEC의 문서 공개 반대를 기각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 랩스와 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전 CEO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을 상대로 회사의 암호화폐인 XRP가 2013년 자금 조달에 사용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회부한 SEC 조치의 드문 예이며 잠재적으로 합의로 끝나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 선례를 만드는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리플랩스와 SEC는 지난 9월 17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30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리플(XRP)/ 달러(USD) 가격 1일 차트. 출처=코인마켓캡이미지 확대보기
30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리플(XRP)/ 달러(USD) 가격 1일 차트. 출처=코인마켓캡


한편, 토레스 판사의 판결 직후 리플(XRP)은 급등해 0.50달러를 찍었다. 리플이 0.5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9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리플은 지난 5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0.50달러를 돌파했다.

30일 오전 11시 19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리플(XRP)은 전일 대비 7.58% 폭등해 0.4783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같은 시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2.01% 하락해 683원이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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