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 보호 사무소 제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은 CFTC의 소비자 보호 의무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소매 대리인 사무소'의 창설을 제안했다.

2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팜 위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기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SEC와 유사한 새로운 소매 투자자 보호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팜 위원은 지난 27일 블록체인 프로젝트 코르다(Corda)가 주최한 행사의 한 연설에서 이 사무실을 "국민을 위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암호화폐 사건이 소매 투자자 보호를 더욱 시급한 문제로 만들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암호화폐 충돌, 리스크 관리 실패, 상당한 소매 손실은 혁신과 소매 보호 및 적절한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팜 위원은 제안된 사무소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자 옹호실(Office of the Investor Advocate)을 모델로 삼아 고객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증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팜에 따르면 SEC 사무소는 투자자에게 정책 결정의 발언권을 제공하고, 개인 투자자가 SEC 또는 자율 규제 기관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자문 위원회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행동을 연구하고, 조사 및 경제 분석을 수행하는 4가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10가지 기본"을 요약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이 기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다.

팜 위원은 "아직 초기일 수도 있지만 레이어 1, 2 또는 다음 단계에서 블록체인 안정성과 확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유망한 활용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초기에 보안 여부 결정, 테라(Terra) 붕괴로 인한 계단식 청산 같은 시스템 위험 완화, 고객과 소매 대중 보호, 투명성 보장, 이해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권한을 증가시키기 위한 CFTC의 광범위한 추진에 대한 최근의 노력을 나타내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커뮤니티와 미국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CFTC는 최근 오오키 다오(Ooki DAO) 사례에 대한 "강제적 규제"에 따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커뮤니티는 SEC가 진행 중인 리플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집행 전술에 의한 규정과 이를 비교하고 있다.

팜 위원은 이는 개인의 의견이며 CFTC나 다른 위원들이 반드시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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