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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투자자 기록 소환장 발행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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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투자자 기록 소환장 발행 권한 부여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 관련 기록에 대한 소환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을 입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 관련 기록에 대한 소환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을 입수했다.
미국 법원이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기록 소환장 발행 권한을 부여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22일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 관련 기록에 대한 소환을 허가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폴 가르데피(Paul G. Gardephe)는 "M.Y. 사프라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는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소위 '존 도 소환장(John Doe summons)'을 발부할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했다"고 법무부 방침을 상세히 언급했다.

'존 도 소환장(John Doe summons)'은 소송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피고인의 신원을 찾는 소환장을 말한다.

◇국세청, 은행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기록 찾아

구체적으로 국세청 소환조사는 M.Y.사프라 은행이 암호화폐 중개업체 에스폭스(SFOX) 고객에게 제공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한 암호화폐 프라임 브로커인 SFOX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법무부는 SFOX는 2015년 이후 1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집단으로 거래한 등록 이용자가 17만5000명이 넘는 암호화폐 딜러이자 거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SFOX 플랫폼에서 암호 거래를 수행했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국세청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가 최소 10명 이상 확인됐다. 세무당국은 존 도 소환장이 발부된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는 소환장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손익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경험상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세금 준수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디지털 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제3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세금 사기를 잡는 데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미국 검사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납세 의무를 과소평가한 납세자를 식별하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존 도 소환장을 포함해 처분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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