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NFT‧디파이 등 암호화폐 규정 위해 공개 의견 요청

미국 재무부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및 DeFi(디파이, 분산 금융)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정을 구축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오늘 디지털 자산이 범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재무부의 설문지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날 재무부 논평은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행정명령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문지에는 NFT(디지털 품목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토큰)가 제기하는 위험과 디파이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분산화된 비-수탁 거래, 대출 및 차입)을 포함하여 많은 주제에 관한 23개의 질문이 나열되어 있다.

재무부 문서는 "금융 활동에 디지털 자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 세탁, 테러 및 확산 자금 조달, 사기 및 절도 계획, 부패와 같은 범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법 행위는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 조사, 기술 혁신이 그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규제, 감독, 민관 참여, 감독 및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 탐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화, 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와 같은 중앙 집중식 버전의 법정 화폐(CBDC)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에는 아직 CBDC가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는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날 문서는 재무부가 CFT(테러리즘 자금 조달)와 AML(자금 세탁 방지) 통제를 미래의 CBDC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질문이 포함됐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바이든의 행정명령 이후 지난 8월 이더리움 거래를 익명화하는 데 사용되는 코인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금지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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