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은행 암호화폐 보유 금지" 촉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은행에 암호화폐 보유 금지를 촉구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NCTAD는 이날 발표한 3개의 보고서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세금 징수, 통화 정책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도입하고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개발기구는 국내 지불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 증가와 이주 노동자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본국으로 자금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통화 문제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개발 자금의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관은 암호화폐 거래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이 규제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가상화폐 광고를 억제하거나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UNCTAD는 "암호화폐가 일부 개인과 금융기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으로 인해 가려진다"며 탈세와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 있는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등의 위험을 거론했다.

이 문서는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다. 그러나 최근 테라 USD의 붕괴로 암호화폐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UNCTAD가 인용한 수치는 암호화폐가 제재, 전쟁,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3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베네수엘라에서 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 현재 41개 개발도상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거나 거래소들이 개인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으며, 9개국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제기구들은 자금세탁 규정, 자본 통제,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제안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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