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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단속을 위한 MiCA 규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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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단속을 위한 MiCA 규정에 동의

유럽 ​​연합(EU)이 새로운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단속을 위한 MiCA(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 법안에 동의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 ​​연합(EU)이 새로운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단속을 위한 MiCA(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 법안에 동의했다. 사진=로이터
유럽 ​​연합(EU)의 관계자들이 새로운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단속을 위한 MiCA(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 법안에 동의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과 관련된 의사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임명된 유럽 의회 의원이자 MiCA 규제의 보고관인 스테판 베르거(Stefan Berger)는 트위터에 "균형 잡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EU가 암호자산 규제를 가진 첫 번째 대륙이 되었다고 말했다.

유럽이사회는 '암호자산 시장(MiCA)' 프레임워크로 알려진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무담보 암호화폐 발행자와 스테이블코인,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가 보유되는 지갑 등을 포괄하는 규칙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브루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경제, 재무, 산업 및 디지털 주권 장관은 이 획기적인 규정이 “암호화폐의 황량한 서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의회 의원이자 MiCA 규제의 보고관인 스테판 베르거(Stefan Berger)는 트위터에 균형 잡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EU가 암호자산 규제를 가진 첫 번째 대륙이 되었다고 알렸다. 출처=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 의회 의원이자 MiCA 규제의 보고관인 스테판 베르거(Stefan Berger)는 트위터에 "균형 잡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EU가 암호자산 규제를 가진 첫 번째 대륙이 되었다고 알렸다. 출처=트위터


불완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MiCA 규제는 테라USD의 극적인 붕괴를 계기로 안정적 코인 발행사에 충분히 유동적인 적립금을 쌓도록 '요청'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어니스트 우르타순(Ernest Urtasun) 유럽의회 의원은 트위터 스레드에서 적립금은 "법적으로 그리고 운영상 분리되고 격리되어야 할 것"이며, "부실 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하루 거래량에서 2억 유로의 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립토 트위터 사용자는 이미 이 규정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낙인찍었다. 30일 기준 테더(USDT)의 24시간 거래량은 504억 달러(481억 3000만 유로)이고 USD 코인(USDC)은 56억 6000만 달러(54억 유로)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이(DAI)와 같은 분산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EU 합의는 서클이 유로 지원 스테이블 코인 유로 코인(Euro Coin)을 출시하는 것과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

소비자 보호 규정


CASP(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자의 암호 자산을 잃을 경우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우르타순은 비트코인과 같이 명확한 발행자가 없는 토큰에 대해 거래 플랫폼이 백서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손실 위험 및 공정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규칙에 대한 소비자 경고도 있을 것이다.

유럽 ​이사회의 성명에 따르면 시장 조작과 내부 거래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사회는 "MiCA는 또한 모든 유형의 거래 또는 서비스, 특히 시장 조작 및 내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시장 남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출처=트위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보안관: ESMA


잠정 계약은 또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EU에서 운영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장 큰 CASPS는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청)에서 모니터링한다.

ESMA는 2011년에 설립된 EU의 독립적인 증권 시장 규제 기관이다.

새 법에는 작업 증명 기술에 대한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범위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NFT와 관련, 향후 18개월 동안 이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의 새로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비례하고 수평적인 입법 제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단테 디스파르테 최고 전략책임자는 "유럽의 다가오는 암호화 자산 정책 프레임워크는 GDPR이 개인 정보 보호에 있었던 것과 같은 암호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정식 채택을 앞두고 있는 EU의 이번 잠정 협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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