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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상원의원, 겐슬러 SEC 위원장에 암호화폐 규제 부재 경고하며 조속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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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상원의원, 겐슬러 SEC 위원장에 암호화폐 규제 부재 경고하며 조속 입법 촉구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은 현지 시각 8일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이 소비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규제 부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경제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민주당 워렌 의원은 하루 전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향후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SEC의 권한에 대해 7월 28일까지 겐슬러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암호화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달러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시장 감독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다.

워렌은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수요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은 급증했지만, 상식적인 규제의 부재로 일반 투자자들은 조작자와 사기꾼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규제 격차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한다. SEC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의회도 이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와 겐슬러 위원장의 대변인은 전날 저녁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주요 20개국(G20)의 관료들도 이번 주말 베니스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 SEC 수장이 된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 암호화폐를 금융규제체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새로운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워렌은 로이터통신이 리뷰한 겐슬러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은 기존 거래소와 동일한 기본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202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7000여 명이 암호화폐 사기로 인해 총 8000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2021년 1분기 거래량을 335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늘어난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했다.

워렌은 겐슬러에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는 SEC 사명 훼손 가능성, 투자자들에 추가적인 보호의 필요성 여부, 국제 규제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부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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