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개시명령에 미복귀자 고발·행정처분 요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복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이 편성돼 지난 5일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대상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이다.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다. 미복귀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귀하지 않은 1명은 지난 6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국토부는 이날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송사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과 허가취소(2차), 차주는 자격정지(1차)와 자격취소(2차)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 외에 운송사 19곳, 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4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혹은 기타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조사된 경우는 65건이다. 이 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전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4400명이다. 출정식 당시인 9600명과 비교하면 46% 수준으로 줄었다.

철야대기 인원 또한 지난주까지 평균 32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날 지난주 절반 이하 수준인 1460명까지 감소했다. 경찰청은 이날 47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곳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오후 11시57분께 부산신항 앞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투척하고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입건됐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업무복귀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확인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화물연대의 이와 같은 협박 행위에 대해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규율되는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협박 및 업무방해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운수종사자들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전날 16만6000t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동월(18만8000t)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운송량 증가로 어제 30만8000㎥ 생산된 레미콘은 평년 50.3만㎥ 대비 61%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127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다. 1506곳 중 862곳(57%)의 공사현장은 작업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