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원희룡 장관,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 수정 긍정적 평가

공유
2

원희룡 장관,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 수정 긍정적 평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는 23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우려가 커지면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로드맵대로 높이는 대신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시장 연착륙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어 영끌족 등의 고통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며 "규제 완화의 연속으로 시장 연착륙을 도와주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하락 폭을 일부 줄일 뿐이지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을 상승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단번에 폐기했을 때 부작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제 부과되는 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조처"라며 "종전에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내년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이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 급하게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집값이 오를 때까지 갖고 있기를 택하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현재는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거래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조사·관리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올해 7월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과제로 남아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둔화와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