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재건축 대못' 재초환 완화, 실현 가능성은?

공유
0

'재건축 대못' 재초환 완화, 실현 가능성은?

수도권 239개 단지서 재건축 추진
여소야대 속 법률 개정 난항 불가피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3대 대못(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200여개 단지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개편안 시행까지는 법률 개정이 필수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239개 아파트 단지(총 17만6104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는 142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약 80%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가 84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5개 단지 △송파구 14개 단지 △양천구 14개 단지 △영등포구 12개 단지 △용산구 6개 단지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 일로 조정했다. 이밖에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개편안 적용시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강북권·경기 외곽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에서는 최근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안 시행까지는 입법 절차가 필수인 상황이다. 여야가 재초환 완화 방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경기침체와 추가 금리인상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12월 안전진단 추가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며 "당분간 주택시장은 정책 변수보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하락세와 거래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병철 연구원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초환 합리화 방안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도 활성활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측은 "재건축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부담금이 부과기준 현실화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졌다"며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실수요자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 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부담금 유예 등 국회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