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올들어 떼인 전세보증금 벌써 3400억 '훌쩍'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2030 청년세대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이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676억원의 72% 수준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1727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은 312억원 수준이었다. 보증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특히 20~30대 대위변제금이 전체 62%를 차지했다. 연령별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1026억 △30대 2442억 △40대 1242억 △50대 569억 △60대 이상 268억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은 330조원에 이른다.

박재호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지자체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