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지난해 사상 첫 100조원 넘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은 10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2018년 64조1000억원·2019년 65조5000억원을 기록하다 2020년 82조8000억원·2021년 108조3000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세는 57조8000억원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양도세 36조7000억원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50조5000억원으로 △취득세 33조7000억원 △재산세 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 1조8000억원 등이다.
최근 5년간 국세의 경우 2017년 23조6000억원에서 2021년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 상속세는 2조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2.4배 수준이 됐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5000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조3000억원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