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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4년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52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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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4년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5200억 달해

2018년 50억→2021년 3569억 급증
올해 7월까지 3059억원 집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4년간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세입자에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이행자 중에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1226억원 △2021년 3569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7개월 동안만 채무불이행 보증금이 3059억원으로 집계돼 연말까지는 그 액수가 더욱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해지·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8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HUG가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 총액만 1조6445억원에 달했다. 이중 돌려받은 금액은 7536억원(45.8%)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8909억 원은 미반환 금액으로 집계됐다.

변제 대상자 중 개인 4052명 중 1529명(37.7%)이 돈을 갚지 않았고 채무불이행 금액만 8310억 원이었다.

특히 개인 변제 대상자 중에는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만 349명이었고,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만 6398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한 다주택자의 채무불이행 금액만 234억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HUG는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 같은 채권 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한다"며 "HUG가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기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서민의 주거 안정의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