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청년들의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등은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서구 염창동 빌라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고 동작구 신대방동·관악구 신림동 등도 각각 전세가율 90·80%를 넘어서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95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30대의 사고 건수는 1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별 전세가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 3개월(6~8월) 이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 등촌동(105.0%)으로 파악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100%를 넘어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다는 뜻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분류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서울에서 전세가율 90%를 넘은 지역은 강서구 공항동(98.3)·강동구 길동(97.5)·강동구 성내동(96.3)·강서구 염창동(96.1)·동작구 신대방동(94.9)·구로구 개봉동(93.1)·은평구 응암동(91.7)·강북구 미아동(91.4)·금천구 독산동(91.1)·광진구 구의동(90.6) 등 총 10개 동이다. 이외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 신림동(89.8)·서대문구 북가좌동(89.3)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수도권 69.4%·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반면 빌라는 전국 83.1%·수도권 83.7%·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임차인들의 불안요소가 커지며 월세 선호 현상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전세금 반환 우려로 인한 월세 선호 비중은 20.7%로 2년전 11.4%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계약 체결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공 의무 부과 등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 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