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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에 2030 '주거사다리'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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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에 2030 '주거사다리' 붕괴 위기

강서구 등 신축빌라 사기 주의보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 어려워

서울 강서구의 신축빌라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서구의 신축빌라 모습. 사진=뉴시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특히 서울 청년들의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등은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서구 염창동 빌라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고 동작구 신대방동·관악구 신림동 등도 각각 전세가율 90·80%를 넘어서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20~3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빌라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를 노리는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95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30대의 사고 건수는 1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별 전세가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 3개월(6~8월) 이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 등촌동(105.0%)으로 파악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100%를 넘어선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다는 뜻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분류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서울에서 전세가율 90%를 넘은 지역은 강서구 공항동(98.3)·강동구 길동(97.5)·강동구 성내동(96.3)·강서구 염창동(96.1)·동작구 신대방동(94.9)·구로구 개봉동(93.1)·은평구 응암동(91.7)·강북구 미아동(91.4)·금천구 독산동(91.1)·광진구 구의동(90.6) 등 총 10개 동이다. 이외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 신림동(89.8)·서대문구 북가좌동(89.3)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수도권 69.4%·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반면 빌라는 전국 83.1%·수도권 83.7%·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임차인들의 불안요소가 커지며 월세 선호 현상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전세금 반환 우려로 인한 월세 선호 비중은 20.7%로 2년전 11.4%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우려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세거래보다 월세거래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 나고 있어 지역 공인중개사 40여명이 강서구청·HUG와 함께 피해사례 접수·거래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관기관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무등록중개업자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계약 체결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공 의무 부과 등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 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