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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규제 풀어 5년간 270만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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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규제 풀어 5년간 270만가구 공급한다

■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서울 50만 등 수도권 158만호·지방 대도시 52만호 공급 추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참여 늘려…공공택지 발굴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5년 공급 계획·민간의 활력 제고·공공의 지원·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270만가구(연평균 54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지난 5년간(2018~2022년) 공급된 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지난 5년 대비 29만가구 늘어난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128만가구에서 112만가구로 16만가구가 줄어든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4만가구 늘어난 52만가구를, 8개 도는 80만가구에서 20만가구 줄어든 60만가구를 공급한다.
2023~2027년 지역별 주택 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2023~2027년 지역별 주택 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지난 5년(41만가구) 대비 약 11만가구 늘어난 52만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도심 핵심 입지에 주택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주거지 등에 4만가구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의 새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은 다음달 중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며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은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지난 5년(64만가구)보다 24만가구 증가한 88만가구를 공급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10월 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통합 추진하며 다음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세부 방안을 공개한다. 3기 신도시 선호지·도심 국공유지·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거주자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하며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정주환경·안전·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