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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 대구 수성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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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 대구 수성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경북·전남 등 조정대상지역 11곳도
수도권·세종시 투기과열지구는 유지키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수성구 등 지방 17곳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수도권과 세종시는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가 해제됐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측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반면 수도권과 세종시는 이번 규제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