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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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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

원가주택 50만호 공급·대출규제 완화·청약제도 개편 등 포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가주택 50만호 공급·대출규제 완화·청약제도 개편 등이 담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학생·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청년 창업가·청년주거 활동가 등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토의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원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하겠다"며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가 주택 공급 위치에 대해서는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약제도 개편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주택 평형 확대·주거서비스 도입·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