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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서 2030 내집마련 문 ‘활짝’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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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서 2030 내집마련 문 ‘활짝’ 열릴까

4월 청약통장 가입자 2857만명...전월比 9만여명 증가
윤석열 대통령 '청년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약 기대감
소형 아파트 추첨제 확대·청년특공 강화 등 추진될 듯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청약 추첨제 확대 등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함에 따라 2030 '청포족'(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9만1201명 늘어난 2857만3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10만3728명) 10만명 돌파 이후 △9월 9만7117명 △10월 6만1262명 △11월 4만1255명 △12월 1만7872명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는 △1월 4만1302명 △2월 6만8955명 △3월 4만2671명으로 집계됐다.

분양업계에서는 기존 가점제 청약제도와 대출 규제로 '청포족'이 된 2030세대들이 새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기대감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내집 마련 기회 확대' 공약으로 청약 추첨제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2030세대·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미만 소형 주택의 추첨제 물량을 최대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후 청약통장 가입기간·무주택기간 등 가점항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2030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워져 '청포족'을 대거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아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청약 특별공급과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작년 보다 3배 높은 23.7대 1(특공)과 82.8대 1(1순위)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별 1순위 경쟁률은 서울이 115.2대 1, 부산 58.2대 1, 경기 38.1대 1, 인천 38.1대1 등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약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미만으로 나눠 각각 가점제 40%·추첨제 60%와 가점제 70%·추첨제 30%로 공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중과 유예'와 같이 '청약제도 개편'은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인 만큼 속도를 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청약 제도는 청년층의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다양한 계층에 균형감 있는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제도를 세심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관 취임식에서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정책에 힘을 실었다. 원 장관은 △청약 추첨제 확대 △분양가의 최대 80% 지원 대출 상품 출시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 등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불안은 사회진출 지연, 결혼·출산 포기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을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