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논의 국회 중심 '급물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경기도 발전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해당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재구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후 단계별 실행,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진, 특별법 도입 시 형평성 논란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미래공간을 고려한 효율성 높은 주거환경으로 개선,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광명 등 여타 도시에서도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더해 "최근 제정 논의가 활발한 특별법이 구체화해야 단지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지자체·정부 기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주민들이 정비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서울·경기·인천이 광역협의체를 통해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특별법 제정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법 제정을 통한 정비사업 촉진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민병덕(안양동안갑)·서영석(부천정)·설훈(부천을)·이용우(고양정)·이재정(안양 동안을)·이학영(군포)·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열렸다.
이에 앞서 부천·고양·성남·군포·안양시 등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에 이어, 지난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5곳에 지난 90년대 초반 조성했다. 432개 단지에 29만2000세대 규모의 주택이 건설됐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