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끝 결정?”…대선공약에도 결국 전기요금 인상

최근 정부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업무보고도 마무리되면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주목됐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부에서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조정은 물가와도 연결되기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에 한전은 오는 2분기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리고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당초 한전은 지난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이유로 일정을 미룬 상태였다.

윤석열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에 대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상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은 셈이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4월분 전기요금부터는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h당 4.9원·2.0원씩 오른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뜻하며 전기요금을 산출할 때 쓰인다.

결과적으로 오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에 달한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직전 1년 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현행 체계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보 사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영업적자가 20조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