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거래 사상 최고…'월세 난민' 한 숨은 돌리나

임대인을 위한 임대차3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서울 월세 거래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만3532건이다.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5678건으로 41.96%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0년 상반기에는 20%대를 유지했으나 그 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달 30%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연간 평균 비율이 37.1%에 달했다. 12월(41.95%)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주로 청년층과 1인 가구가 많이 주거하는 월세는 임대차 시장에서 취약한 주거 계층으로 분류된다.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난민'이 속출하게 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한 지자체에서도 무주택 가구의 월세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흥시의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친 집값'으로 불릴 만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치솟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결국 월세로 밀려나게 됐다.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게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작년 12월 들어 매매·전세·월세 상승률이 직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금리 인상 우려·대출 규제 강화·집값 고점 인식 등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중론이지만 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생긴 셈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