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성+민간투자 '리츠' 방식 사회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15년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 총 683 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하도록 (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 주택(성수동),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동네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청년·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해당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해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서울시와 SH가 초기 자본금(50억 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 완료, 다음달 4일(월)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AM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도 다음달 중 오픈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