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달앱 '소금 간' 주문, 현장 온도 '0'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나트륨과 당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실시될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면서다.

이 같은 계획은 1인 가구 증가와 음식배달 증가 등 국민들의 변화한 식생활을 고려해 추진됐다. 배달앱 사용자가 '덜 짜고 덜 달게' 음식을 조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취지는 좋다. 나트륨·당분의 과다 섭취가 비만과 당뇨 등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특히 나트륨 섭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 대비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방법에 아쉬움이 남는다. 배달앱 운영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의에 나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음식을 조리하는 건 일선 음식점들인데 플랫폼에서 어떻게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일일이 정량화해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부터 요식업단체 등과 논의해야 할 의제라는 반박까지 제기된다.

기시감이 든다. 앞서 경쟁을 통해 배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던 '배달비 공시제' 때의 논란과 닮아있다. 그때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전해왔다. 소비자 부담 배달비는 운영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배달비 산정에는 날씨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정책 추진에 섬세함이 요구되는 시기다. 과거와 같이 일도양단,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바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음식점주, 배달기사, 배달앱운영사 등 많이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배달비 공시제가 실효성을 잃고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의 이번 정책 만큼은 세심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