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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검수완박과 수사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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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칼럼] 검수완박과 수사력 저하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
“검수완박!”이 지금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의 줄임말이다.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은 물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반대 입장을 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임 대통령 취임 전 이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과반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서는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결과는 어떨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회사에서 제안 따로, 실행 따로인 경우와 같다.

회사에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바쁜 사람이 제안을 많이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쁘게 일에 몰입하다 보면 개선안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쁜 사람이 제안을 실행에 옮길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제안 따로, 실행 따로”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행 성공률은 어떨까? 거의 실행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왜 그럴까? 실행하는 사람이 제안한 사람만큼 실행에 대한 절박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기는 이득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안한 업무가 분명하게 정해진 부서가 있다면 그곳에서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선수를 빼앗겼다고도 생각하고 자신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 거절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대부분의 제안이 인사부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이유야 어떻든 자신들은 자기 회사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실행보다는 자발적 실행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성공 확률도 높다.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브라이언(Brian J. Robertson)의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자율 그룹과 지시그룹의 시험 성적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수학 성적의 경우 지시그룹이 81.7점인 반면 자율 그룹은 91점을 차지했다. 전체 성적에서도 지시그룹은 82.6점인 반면 자율 그룹은 87.05점을 차지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 연구자는 자율 그룹이 지시그룹보다 훨씬 더 과업에 대해 흥미가 있었음은 물론 자발적 실행을 돕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이 이 연구 결과에 동조할 수 있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수동적인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 사람들은 지시받은 것보다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행하고 싶어 한다. 코칭에서 답을 주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안한 사람에게 필요하면 다른 일을 줄여주고 자신의 제안을 실행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이런 점을 참작한다면 ‘검수완박’의 목적이 어떤 것이든 수사력을 약화시킬 것만은 확실하다.


류호택 (사)한국코칭연구원 원장('지속가능한 천년기업의 비밀'의 저자)